기준금리 0.5%로 동결 부동산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신용(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