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폰 포렌식 중단 젠더특보 참고인 조사 유족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 사망경위와 성추행 방조·묵인 등 관련 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도 장기화가 예상돼 그와 관련한 진실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에 따른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등과 관련해 "법 규정 안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 의지를 내놨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포렌식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은 그의 사망경위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 바 있다. 특히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다"고 했다.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대개 한달여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불리는 서울시 고한석 등 전직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등 참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온세상 변호사는 한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