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50% 지급 전 국민 어렵다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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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1차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14조원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지원금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다시 지원금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어 이번주까지 (추이를)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업주, 택시기사, 농민 등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다"며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